OECD, 130개국이 2023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에 합의 2021년 10월까지 남아있는 일부 문제 해결을 포함해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 시작할 방침. 이번 합의안에는 1000억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발생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 다만 아일랜드 등 9개의 저세율 국가는 합의 서명을 거부.

이번 조치로 세계 각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내 생각: 미국이 제안한 합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130개국이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그 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기업들을 유치해 온 중국과 인도도 포함되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엘런은 이번 합의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이 끝났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자멸적인 세금 전쟁에서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